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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서 류여해 최고위원은,
2017년 8월 7일 조선일보 기사 제목 ‘전기 남아돈다더니 “기업사용 줄여라” 긴급 지시한 정부’ 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2017년 8월 7일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두 차례 기업들에게 긴급전기 줄이는 것을 지시, 전력문제 없다던 입장과 어긋나’ 라고 되어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에 멈추고 전력사용 감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논란이 두 개의 신문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급전지시다. 두 차례에 걸쳐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정부가 그 동안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지속해왔던 것과는 상반된 조치라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사화 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다. 2017년 8월 7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찜통더위에도 남아도는 전기… 지난해와 ‘다른 모습’ 왜?’ 라고 되어 있다. 상반된 기사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국가 전력 비상사태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덜어놔도 될 것 같다.’고 되어 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똑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데 신문에서 다른 기사를 쓰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취소 시 보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 자료가 나왔다. 국무조정실이 행정명령으로 건설 중단을 내릴 수 있는 법률 근거조항이 없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서도 공론화위원회가 발전소 사업허가나 건설허가를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법률에 의한 위임규정이 없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왜, 어떻게, 어떤 근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뉴스는 진실되고 정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어떤 내용이 진짜 뉴스인지 어떤 것이 가짜뉴스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뉴스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진짜뉴스, 진실된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진짜 이 내용을 알려주길 부탁드리겠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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