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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최고위원,'청와대 안보라인 다 바꿔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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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8  2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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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우 최고위원은 "북한 레드라인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핵개발은 아무리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ICBM 성공하고 SLBM성공해도 핵탄두만 안 실으면 괜찮다는 것인가. 핵탄두 실은 날은 세상이 망하는 날이다. 레드라인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인식을 가졌는지 참모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어 드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안보라인을 다 바꿔야 한다. 이대로 두면 나라 망한다. 만약에 레드라인대로 된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할 수밖에 없다. 북한은 협상해서 한 번도 져 본적이 없다. 세계 어느 나라와 협상해도 이긴다. 왜, 벼랑 끝 전술이다.

먼저 김정남 살해사건 때도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강하게 나왔는데도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김정남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 미-북 협상을 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지 눈에 뻔한 일이 일어난다. 북한에서는 반드시 이야기 할 것이다. ‘월남이 패망하고 월맹이 이겼지만 현재 베트남은 미국편이다.’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통일하더라도 미국 편으로 갈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협상하면 벼랑 끝 전술과 이런 달콤한 전술에 말려들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손 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걱정스럽다. 이번에 한미 을지훈련을 미국과 함께 제대로 해야한다.

만약 이것이 약화된다고 한다면 북한에 아주 나쁜 시그널을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여기에 강하게 대처해야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외교적, 경제적 제제를 넘어서서 군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야 북한에서 정신을 차린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적 제재를 하겠다. 또 ICBM을 한 번 더 발사하면 그것도 군사적으로 제재하겠다고 나가야지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전술핵 배치를 요청했지만 더 나가야한다.

우리는 지금 복지 포퓰리즘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보다 더한 것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당에서 대처해야한다. 우리당에서 전술핵 배치뿐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야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을 맘대로 못할 것이다.

제가 개헌특위 간사다. 오늘이 개헌특위 간사로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정종섭 의원으로 곧 바뀔 것 같은데 여기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지방선거 때 꼭 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을 이루게 된 배경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여기에 대해 한 말씀도 없다.

국회에서 개헌합의 안되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들고 나오고 있다.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는 현재 ‘5년 단임제’보다 더 나쁜 제도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 일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지난 5월 31일 헌법상 국무총리 권한을 실제 보장하겠다고 이낙연 총리한테 이야기 했는데 제가 산업통상부 장관 청문회 할 때 이낙연 총리 아니냐고 물었더니 모른다, 전화로 통화한 적 있느냐 하니 한 적 없다, 그럼 당신 누가 제청했느냐 하니 모른다고 했다.

지금 인사 하는데 장관들 제청을 총리가 했다는 이야기 들어봤는가. 헌법 위배다. 이렇게 막나가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또 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교훈을 잘 살펴 이번 개헌에서는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제도가 되어야하고, 물론 지방분권 강화하고 기본권 강화해야한다.

우리 당에서도 당 안을 조기에 만들어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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