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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자유한국당은 서울 국회에서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 비상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강행한 6차 핵실험에 관한 대책를 논의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도 예정이 되어있지만, 6차 핵실험을 했다. 핵실험 폭발력이 가공할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9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부 중 단기간 내 북한 미사일 최대 도발’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대론’만 강조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車를 어느 누가 두려워 하겠는가. 반복된 미국과의 엇박자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마저 보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 핵실험을 보면 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에 했고, 3년마다 한 번씩 했다. 2차는 2009년도 5월에 했고, 3차는 2013년 2월에 했고, 4차는 2016년 1월에 했다. 거의 3년 주기로 하다가 작년 9월에 5차 핵실험을 했다. 5차 핵실험이 가장 규모가 컸고 지진파가 5.04였다. 그래서 폭발력이 10kt 쯤 된다고 우리가 분석을 했다.
그런데 이번은 지진파가 우리나라에서는 5.7로 분석을 했고 일본에서 6.1로 분석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6.3이다. 0.3 올라갈 때마다 폭발력이 2배가 된다. 우리나라 수준으로 5.6에서 5.7로 되었으니 2배씩 올라가니까 거의 4배의 수준이 된다. 그런데 미국 수준에 가면 16배 수준이 된다. 미국 일부 언론에서는 메가톤급이라고 추측 하는 곳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린다.
2~3일 걸려야 분석을 하는데 우리보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은 지진파는 우리는 그냥 기상청에서 일반 지진파 분석하듯이 하는데 미국에는 핵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핵실험한 지진파가 더 정확하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기술을 주느냐. 그 분석기술을 우리에게 안준다.
세계 각국이 다 주지 않는다. 각자 분석한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서 주장한 수소폭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계획에 더욱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 폭발력은 가공할 정도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관련 대응책을 지금 이 정부가 대안을 제기하고, 또 우리 군 병력을 축소하고, 군복무기간도 축소하고, 북한 대북방송도 철수하고, 그리고 전작권환수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전술핵배치 더 나아가서는 미국협상을 통해서 코리아패싱이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나라가 된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독자 핵무장까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장이 전화가 왔는데 지금 초동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못하지만 훨씬 위력이 크다는 정도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분석이 오는 데로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를 하겠다."고 언급 했다.
이번 북핵실험과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사드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라는 근본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무능한 안보라인을 전부 경질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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