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북한이 오늘 또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안보리가 역대 최대의 제재안을 만든 지 사흘 만에 세계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듯 미사일을 쏘아댔다.

이것은 핵미사일 개발의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또 한 번 전세계에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어제 CNN 방송에서 얘기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키겠다는 건지, 또 무슨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전술핵 배치를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어떻게 북한의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천만 핵인질로 잡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군은 현무 미사일을 대응 사격 했다고 발표했다.

정말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권총 들고 온 사람 앞에 바늘로 싸우겠다는 것과 같다. 또 어제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핵실험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중단과 축소 필요성을 또 주장하고 나왔다. 도대체 핵무장을 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또 북한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돌 안보 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다.

10월 4일은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 날이다. 10월 4일 남북선언 10주년을 두고 항간에는 남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과연 이런 10·4 남북선언 10주년을 앞두고 국제사회와는 거꾸로 가면서 전술핵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이런 남북대화와 연계되지 않기를 저는 바란다.

남북 정상회담 한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남북대화만 열리면 우리끼리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적 대북관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미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오늘 일부 보도에 의하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김명수 후보자 위한 ‘사석작전’으로 쓸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박성진 후보자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없기 때문에 여당도 묵인 하에서 상임위에서 부적격으로 보고서가 채택된 이례적인 사례다.

그런데 이것과 김명수 후보자와 연계해서 마치 박성진 후보자를 뭉개고 있다가 김명수 후보자가 본회의 표결에 왔을 때 이것을 ‘사석 작전’으로 쓰겠다는 망상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청와대는 정신 빠진 청와대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분이 됨으로써 우리 사법부가 좌경화 되는 것을 막고 코드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인 사람을 옷을 벗겨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앉히고 그 연장선상에 김명수 후보자를 대법원장으로 앉히려는 계획적 코드 인사, 보은인사, 나홀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또 저희 내부에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위증을 한 것도 드러날 것 같다.

오늘 청문위원들간 논의를 해야겠지만 저희 당으로서는 김명수 후보자는 도저히 대법원장으로 앉힐 수 없는 분이 후보자로 와있다고 본다. 다른 인사와 연계해서 ‘사석작전’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은 강한 어조로 성토를 하면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