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당 대표 주재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혁 최고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관련해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세계사의, 그것도 그리 오래지 않은 세계사의 사례를 하나 잘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전 세계 사회주의가 칭송을 하던 베네수엘라가 국가 몰락을 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여성들이 성매매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되었다. 그 이유가 2004년도부터 시작된 차베스, 마두로 두 독재정권이 자기네들의 친정부 성향의 이념적 코드에 맞는 대법관 인사 12명을 임명한 것을 필두로 해서 지속적으로 친정부 성향, 자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들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다 채웠다.

차베스 정권이 집권하는 그 오랜 기간 4만 5천여건의 대법원 담당 판결이 있었는데 그 대법원은 단 한 건도 차베스 정권에 거슬리는 성향의 판결을 하나도 내리지 못했다. 결국 그러한 사법부 장악의 독재전횡이 베네수엘라가 몰락하게 된 주요원인이 되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인사에 대한 정권의 다른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사법의 정의가 살지 않는 나라는 국가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엄중한 역사의 현실을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들라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 꼭 참조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유엔 순방가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주 성공적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린다면 오늘 주한 미군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이 전작권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소위 미래전략사령부에 대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지금 현재 한미연합사 조항에 의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이 전력자산 등 미국의 군사적 증원을 하려고 해도 미국의 전쟁법에 의해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 논의하다가 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태로 귀결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전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다시 한 번 미국 정상과 얘기를 나눌 때 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라고, 전략핵 논의에 관련된 아주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길 기대하겠다."고 언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