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완성은 전남도민의 숙원이자 자존심입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 변경 확정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시금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을 맡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이하 ‘KDI’)는 이 회의에서 노선별 (직선노선과 곡선노선 간) 장단점만 보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용역을 의뢰했는데 1년 동안 고작 노선별 장단점만 파악해 보고한 것입니다.

지연 사유에 대한 KDI의 답변은 졸속 그 자체입니다. KDI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 및 보고서 반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사 수행기간이 연장되었다”라고 지연 책임을 국토교통부로 미루었습니다.

이러한 KDI 답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KDI에 보낸 검토의견의 경우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선택할 경우, 전체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이 5~10%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 이상 그렇게 장기간 검토해야 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지연은 전적으로 KDI 책임”이라면서 KDI의 답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전라남도 지역 최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KDI는 8월 16일 중간 보고회에 전라남도 관계자를 참석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중간 보고회 개최 소식을 듣고 중간 보고회장을 찾아간 전라남도 관계자들을 KDI는 문전박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자 전라남도는 전남도민들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 9월 19일 정부 예산당국과 KDI에 무안공항 경유 노선으로 확정해달라고 재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도 11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간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가 1년 이상 지속시키면서, 올해 8월 16일 중간점검회의 때는 노선별 기계적 장단점만 보고했다는 것은 무안공항 경유 노선을 무산시켜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정부 예산당국의 의도에 KDI가 고의적으로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길 없습니다.

KDI는 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독립성은 뒷전인 채 정부 예산당국의 눈치만 보는 비굴한 심부름센터로 전락했습니다. KDI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연구용역 수행 대가를 정부 예산당국과 연간 포괄적으로 맺은 협약금액에 따라 수행합니다. 이로 인해 KDI가 연구 독립성은 뒷전인 채 협약금액 규모를 늘리려는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의사(擬似) 학계의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KDI의 운영 행태에 대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히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KDI는 정부출연기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구 독립성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KDI는 전남도민 등 호남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를 즉시 내놓기 바랍니다. 정중히 그리고 엄중히 이를 요구하고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