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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시민을 위한 교통복지제도,시내버스 준공영제"광주시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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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4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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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복지의 종류는 직업, 의료, 교육, 교통 등 다양하다.

광주시는 2006년 1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노선, 배차간격 등 운행계통과 운송수입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버스업체는 운행계획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영하며 이때 발생한 적자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결국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자체의 많은 고심이 담긴 대중교통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한때, 시내버스는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의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지만, 1990년대 이후 자가용의 급증과 택시, 지하철 등에 의한 승객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특히, 버스기사들은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서비스 저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결국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후 광주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무료환승제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였다.

광주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무료환승비용은 2016년 기준으로 260억원에 달한다. 2013년 7월부터는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하여 광주 시내버스와 인근 화순·담양·장성·나주·함평 농어촌버스 간에도 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교통편익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주요 버스정류소에 600대의 버스도착안내 단말기(BIT)를 설치하여 버스운행정보를 제공하고, 인근 시·군과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버스운행정보의 제공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7년에 196억원 이었던 재정지원금이 2016년에는 508억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물론, 재정지원금 중 상당부분은 시민들에게 무료환승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시의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재정지원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전체 운송원가의 83%를 차지하는 인건비(68%)와 연료비(15%)가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노선연장 및 변경, 정류장 신설과 정차지점 추가요구 민원 등에 따른 원가상승도 재정지원금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지원 규모를 줄이려면 당장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광주시는 2011년 요금인상 이후 5년만인 2016년에 타 광역시 요금인상 사례와 우리시 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서민과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송원가에도 미치는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한 바 있다. 그 동안 원가절감을 위해 연료절감장치도입, 주요부품 공동구매, 시내버스 폐차 공개매각, 공차거리 최소화를 위한 노선조정, 재정지원금의 투명한 정산검사 강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금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6기 들어서는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화 ▲운송수입 증대 ▲운송원가 절감 ▲시민서비스 제고의 4대 분야의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연도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시내버스가 앞으로도 계속 시민의 발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적절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한 것이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비용처럼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한 필수적 비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지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시행하고, 시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내버스 종사자들의 자발적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승·하차 질서지키기 ▲불법 주정차 안하기 ▲선진 교통문화 만들기 등을 생활화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다.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2년후에 있을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양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지금의 중차대한 시기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과 타 지역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정한 시민의 발이 되는 복지버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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