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NGTV정치/행정
정의당 광주, 대구와 손 잡고 선거법 개정 위한 달빛 행동 이어가광주 시의원 18.18% 형사입건, 구의원 구정질문 3년간 1.7회 그쳐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5  22:57: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정의당 광주시당이 정의당 대구시당과 함께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이하 정의당 달빛행동)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하며,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6일 광주에서도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광주시당이 11월2일(목)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선거법 개정 달빛행동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한 후 류규하 대구시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류규하 의장은 '지방의회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이므로 대구시의회도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주의에 기댄 정당들에게 독점적 정치권력을 만들어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폐해와 문제점을 알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 영호남 대표 두 도시의 지방 자치 발전과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나경채 광주시당 대변인은 발언을 통해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의 조사에 의하면 광주시의회 의원 18%가 그동안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조모 시의원은 경로당 온열기 납품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조모 시의원은 관급공사 알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식사제공으로조사를 받았거나, 해외출장을 앞두고 특정 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의원도 있다.'며 강하게 시의회를 성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회의 경우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이 당선되었는데, 그 결과 견제세력이 없는 일당 독점의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 광주행동과 같은 시민사회단체가 광역의회에 정당지지율에 근거한 완전 비례대표제도나 연동형 비례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나 대변인은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3년간 모두 65명의 구의원들이 구청장이나 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모두 112회 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이 임기 중 단 한차례의 구정질문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개하고, '구의원 한 명이 3년간 평균 1.7회의 구정질문을 했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작정한 듯 발언에 나선 정의당 대구시당 장태수 위원장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방치한다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광역의회, 일하지 않는 기초의회를 다시 볼 수 밖에 없다. 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기초의회의 3~4인 선거구제 확대를 통해 광주지역의 정치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광주정치의 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바람직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선거법 개정 달빛 행동’은 이후 선거법 개정 토론회와 강연회, 각종 캠페인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제도 개혁을 위한 정보 공유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광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들을 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정 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