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과 방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정원의 제도 개혁을 목적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그리고 천정배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천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대선 댓글 조작, 노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여론 공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블랙리스트 관여 정황 등 국정원 범죄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면서, “한편 이러한 심각한 실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박근혜·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과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폭력과 불법을 불사했고, 국정원은 그 휘하에서 제대로 된 감시와 통제가 없이 움직였기에 이러한 일탈과 권력남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비판하면서 “적폐청산TF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감시와 통제를 확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민변 설립 초기였던 1980년대부터 각종 반민주 악법 철폐 운동 등을 통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및 수사권 분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언급하면서, “국회 정보위를 상설화해서 예산 등 여러 권한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한다. 국정원 자체가 다른 국가기관처럼 완벽하게 투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회에 의해서는 확실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의원은 또 “특수활동비의 경우 수백, 수천억 원을 아무런 통제와 가이드라인 조차도 없이 쓰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 돈이‘검은 돈’으로 쓰이는 것을 방조하는 제도적 한계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 의원은 “현행 국회법 하에서는 법사위원장 한 사람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돌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천 의원은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국정원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아지길 바란다”며 조속한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