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11월6일 광주시교육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이 무원칙, 무계획적이고 연속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약사례관리 또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교육감 공약사업 51개 중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 ‘특성화고 신설’, ‘진로진학교육원 설립’ 4개 사업은 교육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불통과 무계획적인 행정으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백지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은 2016년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요구하는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 2016년 말까지 부지선정 후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특성화고 신설도 특성화고 발전방안 마련 TF팀의 13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특성화고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계획 없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해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신설을 추진했다.”며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무시와 소통 없는 통폐합 추진으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학교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백지화 하면서 두 개 사업 추진도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과 진로교육부 설립 역시 이해당사자와 광주시청, 시의회와 소통하거나 협력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상필의원은 “이처럼 4개 공약사업이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2017년도 6월말 기준 51개 공약사업 추진율이 99%다.”며 “교육감 공약사업 사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1개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선진형 특수학교 신설’과 ‘진로교육부 신설’사업은 추진율이 0%였으며, ‘광주예술고등학교 이전 추진’ 25%, ‘사립학교 관련 자치법규 등 정비’사업 50% 등 90% 이하의 추진율을 보이는 사업도 15개나 되었다.”며

“51개 공약사업 중 17개 사업이 90%이하 추진율을 보이는 상황에 상식적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 99%는 나올 수 없다.”며 “교육청은 숫자놀음을 통한 눈속임으로 전체 공약 추진율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청은 ‘혁신교육 연수 추진’사업 추진율 199%,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사업 185%,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사업 138% 등 22개 공약사업에 대해 100% 이상의 추진율을 적용해 평균값으로 계산했다.”며 “마치 모든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51개 공약사업 중 2016년 말 대비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교육연수원 기능 및 역할 재편’사업 추진율이 318%에서 138%로 낮아지고, ‘기초학력 부진학생 해소를 위한 책임학력제 운영’사업도 225%에서 65%로 낮아지는 등 7개 사업이 많게는 180%에서 적게는 4%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말 대비 2016년 말 기준으로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은 199%에서 153%로 ‘위기학생 치유 시스템 구축’사업은 110%에서 102%로 낮아지는 등 3개 사업이 추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원은 “공약사업 추진율 318%, 225%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전년대비 추진율이 낮아진 것은 더욱 설명하기 어렵다.”며 “전년 추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평균치가 상승해 100%를 넘는 공약이행도가 나올 것을 우려한 의도적 조정이 아니라면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