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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고교무상급식 확대 시행" 결단고교 2, 3학년까지 확대 시행…시, 고3 식품비 6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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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5  19: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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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중 식품비의 70%인 67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은방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은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간 입장차가 있었지만, 광주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함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내년부터 67개 고교생 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면 17만6000여 명이 급식지원을 받는 셈이다.

윤장현 시장은 “시는 물론 교육청도 예산상 어려움이 많지만 시정의 목적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라는 점에 동의해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시와 시의회, 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련 국비 확보에도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에도 1개 학년을 확대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은 “고교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도록 큰 결단을 내린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예산서를 다시 조정해 무상급식 확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심의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교육청은 향후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재원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정책 변화 추이에 맞춰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의회에서도 그동안 시민들의 입장에서 앞장서 양 기관을 중재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향후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국비확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키로 결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광주시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주시는 고등학교 3학년 식품비의 70%인 67억원을 추가 편성해 지원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이견이 없습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은 우리 광주미래의 당당한 주역’이란 인식으로 시가 선제적 지원을 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과 여러 교육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시와 교육청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함께 미래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통학버스 안전 확보, 미세먼지 대책 마련, 학교 냉난방 시설 확대, 인공지능 교육,나아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절실하고 시급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대안도 교육현장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 부담액이 13%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어렵고 빠듯한 살림에도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을 챙기며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광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중앙정부에서 준비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 방향에 맞춰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토록 하고,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듦으로써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광주시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일에 광주시는 시의회,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은방,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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