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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새벽 6시 40분, 남구 노대동의 한 골목에서 청소노동자 서종섭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치어 돌아가셨다. 운전자가 청소작업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서씨가 뒷바퀴에 치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광주 북구의 환경미화 노동자가 새벽노동을 이어가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사망사고가 난 것이다.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이 사망 사고에서 운전원의 책임과 부주의를 묻기 전에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다.
작년 광주 북구의 사망사고 당시에도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새벽노동을 폐지하고 공공업무를 민간에 외주 위탁하는 관리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환경미화 노동자 27명의 유가족들이 사망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상해를 입은 노동자가 766명에 달한다. 전국에 3만5천명이 넘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광주에만 1,000명이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다른 시민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마쳐야 한다. 칼바람 추위와 뙤약볕 땀방울을 벗 삼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방 차량의 뒤에 매달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오고 간다. 제대로 된 안전장갑이 지급되지 않아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 손을 베는 일은 셀 수도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 보이지 않는 투명노동을 방치할 것인가.
정의당 광주시당은 윤장현 시장과 5명의 구청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새벽근무를 폐지해야 한다. 도쿄의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오전 7시 40분에 출근하여 오후 4시 25분에 퇴근한다. 밤에는 소음이 심하고 무엇보다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폐지하고 구청이 직접고용해야 한다. 이미 광주에서도 광산구청이 유일하게 공단을 통한 직접고용을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3단계 정규직화 대상에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포함된다고 하여 일선 지자체가 늦장 대응을 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셋째,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와 시민사회의 공동노력을 위한 기구구성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런 노력 끝에 배기 가스통 출입구를 차량 앞쪽으로 빼내 뒤따라 오는 수거원이 배기가스에 배출되지 않게 한다거나, 차량 전진과 후진시에 유도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차량 뒤에 메달려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여 안전한 노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위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2017.11.16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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