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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혁 최고위원은 "미국이 드디어 북핵 솔루션을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북한 안보위협에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숱한 경고를 날렸지만 문재인 정권은 안보 담벼락 정권인 것 같다. 이런 정책기조 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청와대 주사파 참모들에게서 나오는 것인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임종석 대통령 실장에게 몇 가지 묻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소속 전희경 의원이 ‘청와대 임종석 실장을 위시한 주사파 참모들이 과거에 김일성 주체사상, 사상적 전향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깐 ‘전희경 의원은 도대체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우리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는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이렇게 겁박했다. 전희경 의원이 그때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75생이니까 9, 10살 구구단가지고 곱셈나누기 공부하고 알파벳 외우고 있지 않았겠나. 저는 임종석 실장과 주사파 참모들이 소위 민주주의 위해 투쟁했다고 한 그 시기 김영삼 민주협 의장 모시고 자유민주화 운동했다. 그런 자유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임종석 실장과 주사파 참모들에게 묻겠다.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 하는데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이냐, 아니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말하는 인민민주주의이냐, 국민 앞에 분명하게 답하길 바란다.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하고, 국군기무사 해체하겠다는 이런 정책은 누가 내놓는가? 대통령이 정책 결정한 것이냐, 국정원장이냐, 국방부장관이냐, 아니면 청와대 주사파 참모이냐, 이것도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유성옥·민병주 등 전 국정원 직원들 즉각 석방해야 한다. 메인서버를 도대체 누가 열었느냐. 국정원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인들 잔뜩 끌어모아 놓고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 있어야 열어볼 수 있는 메인서버를 도대체 누가 열었는가.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어디까지 그 위원회에 공개했느냐. 그리고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유성옥·민병주 등 국가안보를 위해 열심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사람들을 왜 구속시키는가. 2012년도 김정은 신년사를 청와대 주사파들은 봤는가. 거기에 보면 신년사에 ‘2012년도 실시되는 총선·대선에 남한의 모든 좌파진보세력들은 총 집결해서 보수우파 궤멸시켜야 된다’는 지령을 내렸다. 국정원법 제3조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되고 안하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 누가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세 번째 3不 정책 중 2不정책 관련해 말씀드린다. '사드추가배치 안하겠다.', 'MD체계 편입 반대한다‘, 성주 사드는 대한민국의 남쪽만 커버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부분 3천만 명이 모여 있는 수도 서울·경기 3천만 국민생명 누가 보장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누가 이것을 지키는가. 이것이 나라인가. 이것이 국가냐.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2조1항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헌법2조제2항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안보를 위협하고 친북하고 북한에 이롭게 하는 안보정책을 지속하면 애국시민과 더불어 국민저항권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다.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경고한다. 이런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안보를 굳건히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 그런 정권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언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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