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25ha의 산은 1995년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이처럼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이 전국 5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황하정리 0.3ha의 산에서 땅밀림이 발생한 이후 올해까지 전국 28개소에서 땅밀림이 발생했고, 이중 23개소는 땅밀림이 복구됐으나, 전북 완주(1995년 발생), 강원 정선(2010년 발생), 경남 합천(2012년 발생), 경남 하동(2015년 발생), 경북 울진(2016년 발생) 등 5개소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땅밀림이 발생한 28개소 중 경남이 9개소(부산 1개소 포함 시 10개소)로 가장 많고, 경북 5개소를 포함하면 영남 지역이 54%로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4개소를 포함하면 영남과 강원을 합한 남한 동쪽 지역에서 19번의 땅밀림이 발생(전체 발생 28번의 68%)한 것으로 분석됐다.

땅밀림 발생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전북 완주군이 25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경북 울진군이 20ha, 충북 단양이 10.6ha였다. 그 이외 지역은 3ha 이하가 20개소로 대부분이었고, 땅밀림 피해 면적이 3~8ha 사이에 있는 지역은 5개소로 나타났다.

땅밀림에 대한 주민 경보체계도 부실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이후 산림청은 땅밀림 계측정보 분석 내용을 오후 6시 25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 보고했고, 포항시에서는 저녁 9시에 땅밀림 위험지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7명을 유선전화와 가가호호 직접 방문을 통해 대피장소로 대피시킬 정도이다.

황주홍 의원은 “포항 지진으로 땅밀림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지만, 이전부터 전국에서 땅밀림 현상이 발생한 곳은 28개소이고, 이중 23개소만 복구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포항 지진에 의한 땅밀림 복구 공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복구를 못한 전국 5개소도 산사태 방지를 위한 복구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땅밀림에 대한 경보체계가 원시적이라는 것이 더 큰 충격이다. 아직 2개소(포항과 하동)밖에 설치하지 못한 땅밀림 계측기를 전국의 나머지 26개소에 설치하고 땅밀림 계측 시 주민들에게 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은 “지진 관련 대책 예산에 이러한 땅밀림 복구 공사와 경보체계 구축 및 전국 땅밀림 조사 등을 위한 예산을 여야 공통 정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땅밀림에 의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경주와 포항 등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땅밀림 발생도 영남이 54%로 과반이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긴급 대책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땅밀림 피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