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14일 5․18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연내 제정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한 ‘자유한국당은 5․18특별법 제정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한국당이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국회 상정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의 횡포로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발포 명령자 규명 등 미완의 역사적 진실 규명 작업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반민주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또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식 대처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방해하는 새로운 적폐”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5·18 진실규명 작업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당이 5·18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계속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5·18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제동으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5·18특별법에 대해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뤄 결국 연말 임시국회 상정을 무산시켰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반민주적 행태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소위에서 여야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심의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의 억지로 전체회의 통과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밤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공청회 개최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의 횡포로 5·18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발포 명령자 규명 등 미완의 역사적 진실규명 작업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식 대처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방해하는 새로운 적폐이다. 자유한국당은 진실규명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한 5·18 진실규명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한국당이 5·18의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계속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2018. 12. 14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