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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감축 위기 해결2,600명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확보,인센티브 10만원 추가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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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7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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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16년도 대한체육회에 대한 기금보조사업 평가결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10% 감축을 통보했다.

2000년 7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시․군․구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생활체육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부터 축소 위기에 처했었다.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 주최 보조사업 연장평가 영향이었다. 그 평가를 들여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만일 이행되지 않는다면 10% 예산을 삭감시키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기관 연봉제 추진도 중단된 현 상황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강제적으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게 어려우면 일용수당만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 신분으로 추락하라는 부당한 처분에, 체육계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계약직 신분인 생활체육지도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없어, 결국 2018년 정부 예산안은 2017년 예산 337억 대비 10%인 33억을 삭감시키며 국회 예산의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산삭감으로 현재 고용된 2,600명 기초자치단체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중 불가피하게 260명은 부당해고 당할 위기까지 처했다.

대한체육회와 전남체육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체육회는 예산감축에 대처하기 위해 기재부와 문체부는 물론 정계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전해들은 이 지역(고흥․보성․장흥․강진) 출신인 황주홍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된 고용환경이 지역주민의 복지, 더 나아가 국민행복과 가장 밀접한 주제이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 시 기획재정부 설득과 여야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지역 예산과 똑같은 우선순위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갔다.

결국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부족분인 33억을 훨씬 뛰어넘는 49억 9,200만원을 확보하여 260여명의 기본 인건비와 함께 인상분 10만원 인센티브까지 추가 시켰다.

황주홍 의원은 “국민이 생활체육을 누릴 권리를 되찾았다.”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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