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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최고위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작성하고 배포한 ‘개헌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자는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위대한 정신이고, 이러한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반드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는 것은 지난 대선기간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성 명 서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는 것은 전 국민의 여망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중항쟁을 통해 표출되었던 자주·민주·통일의 이념을 계승하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민권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정신을 새기고 계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헌정사적 의미와 가치 규범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공약한데 이어 지난해 5·18기념식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가 자문 보고서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소수의견으로 치부하며 헌법 전문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써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미 역사가 보여준 그 인과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4·19정신을 새기는 이유는 이 같은 역사의 반복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 계승하려는 것도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의 여망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국회 개헌 자문위원회는 명심해야 한다.
2018. 1. 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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