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부를 포함한 관련 부서는 반복되어 왔던 지자체 청소노동자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작년 연말 두 명의 청소노동자 사망사고를 겪으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8대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애써왔다.

오늘 발표된 정부대책에서는 그간 정의당 광주시당이 요구해 왔던 개선대책 중 특히 새벽.야간노동의 폐지가 반영되었고 불법발판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 청소차량의 개발계획이 제시되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청소노동의 안전사고는 새벽과 야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차량 후미에 매달려 이동하는 것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었다. 또 외국의 청소차량과 같이 작은 규모의 저상차량을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실정이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사항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청소노동자들에게 반복되었던 사고의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새벽.야간노동과 민간위탁 제도가 그것이다. 오늘 발표된 대책과 같이 만약 정부가 새벽.야간노동만 폐지하고 민간위탁 관행을 그대로 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최저가 입찰을 관행으로 하는 지자체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으로 가장 낮은 비용과 덜 안전한 노동조건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청소 민간위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소노동자들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는 쓰레기가 가득 담긴 봉투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의 반복과 관련이 있으며, 정의당 광주시당은 쓰레기 봉투의 용량 상한을 제한하여 지나치게 많은 무게가 담기는 일반봉투 100리터용과 음식물 봉투 20리터용의 상한을 낮출 것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정부 발표는 봉투의 용량 제한이 아니라 봉투에 담기는 내용물의 무게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이러한 제한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정부는 정의당 광주시당이 제안하였던 안전을 담보할 협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오늘 발표한 정부대책에 이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협치기구의 구성주체에 당사자인 청소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청소업무는 지자체의 업무이므로 중앙정부의 협치기구뿐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청소노동자가 포함된 각계의 안전협치기구 구성이 꼭 필요하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작년 11월, 광주 남구청과 서구청 소속 두 청소노동자의 사망사고, 그리고 광주 광산구청과 남구청의 청소노동자 안면인식기 사건을 함께 경험하며, 청소노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말해 왔다. 전국 방방곡곡의 골목골목마다 환경미화를 책임지는 청소노동자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환경운동가들이다. 세월호를 겪은 우리는 속도와 비용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시민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오늘 발표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제시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