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아래로부터의 정부혁신, ‘상향식(bottom-up)’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17일 개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1.10)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라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혁신이 화두에 올랐다. 특히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의 주체는 공무원이며,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 정부혁신의 첫 번째 단계로 열린 정부혁신책임관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내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각 부처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책임관이 참석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지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존과 다른 상향식 정부혁신에 공직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 혁신 성과의 미흡한 점에 관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국민들이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실질적인 국민의 삶이 개선되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을 공유하고, 부처별로 국민체감 정부혁신 핵심과제를 발표한 후,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바꿔야하는지 공무원 스스로 반성하고, 혁신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 현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혁신의 큰 방향은 “국민 중심” :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세 가지 전략

▲ (전략1)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는 것

▲ (전략2)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는 것

▲ (전략3)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는 것

행정안전부는 제1회 정부혁신책임관회의 이후, 2월 초까지 부처 별로 정부혁신 실행계획 및 국민체감 핵심과제를 받아 대표과제를 선정한다.

2월 초에는 ‘정부혁신 담당자 워크숍(가칭)’을 추진, 정부혁신에 관심 있는 실무자(5급 이하 공무원)들이 모여 끝장토론 형태로 상향식 정부혁신 추진방안 등에 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월 말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부혁신을 위한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국민과 공무원이 정부혁신과 정책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