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 ‘결선투표제’ 채택을 공식 요구했다.

민 예비후보는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예비 후보 및 윤장현 시장에게도 “결선투표제 요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를 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전세계 88개국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선출된 1971년의 신한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지난해 조기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 방식이 결선투표제였다.

민 예비후보는 △대표성 확보로 갈등 줄이기 △사표 최소화로 주권자 참여 확대 △도전의 문 넓혀 경쟁환경 활발하게 조성하기 등을 결선투표가 주는 ‘민주적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당원 및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민형배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민 예비후보는, 자신의 ‘결선투표 채택’ 주장에 대한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후보와 윤장현 시장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결선투표제 채택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민형배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당이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출 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도전하는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후보님과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결선투표제 요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공개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결선투표 방식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를 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결선투표제는 개별 후보들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의미가 매우 큰 ‘민주적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당선자는 반드시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되므로 높은 수준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선 후 갈등을 줄이고 탈락한 후보들이 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둘째, 단순 다수제에 의해 30%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70%의 표가 사표가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사표를 최소 50% 미만으로 줄입니다. 사표 방지는 주권자 참여의 동기를 키워 줍니다.

셋째, 자신의 정견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시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어져 당장의 지지도가 낮더라도 의미 있는 도전이 가능합니다. 후보들의 경쟁 환경이 활발하게 조성될 것이고, 이는 유권자, 곧 광주시민에게 좋습니다.

결선투표제가 주는 ‘민주적 이익’은 △대표성 확보로 갈등 줄이기 △사표 최소화로 주권자 참여 확대 △도전의 문 넓혀 경쟁환경 활발하게 조성하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을 종합해서 표현하면 ‘지지자 통합’이 될 것입니다.

결선투표는 실무적으로 번거롭고 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당이 결선투표제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약간의 번거러움과 추가적 비용을 감수하면, 측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원 및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당 후보가 당선 될 경우 시정을 운영하는 데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1971년 ‘김대중 후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해 조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출 방식도 결선투표제였습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었다면 1987년에 우리는 노태우가 아닌, 김대중 혹은 김영삼 대통령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전세계 88개국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주권자의 표심을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세계 각국이 결선투표제를 공인했다는 증거입니다.

극우보수정당 당선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민주당의 본가’ 광주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오늘, 우리당이 광주광역시장 후보 선출 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강기정‧이용섭‧양향자‧이병훈‧최영호(가나다 순) 후보님과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결선투표제 요청에 함께 해주시기를 거듭 제안 드립니다. 예비후보님들과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03.16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 민형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