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시의회는 민주주의 쪼개기 당장 멈추고 3~4인 선거구 원안 의결하라.

전국의 광역의회는 기초의원선거구 획정 문제로 몸서리를 앓고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무시하고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민주주의 쪼개기를 밀어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은 선거구획정을 앞둔 지난 11월 광주와 대구를 오가며 중대선거구제에 따른 선거구획정을 요구하는 달빛공동행동을 가진 바 있다. 광주, 대구 모두 19일(월) 시의회 처리를 앞두고 있어 달빛공동성명을 통해 공동의 입장을 밝힌다.

광주는 16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시의회 앞에서 3~4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정의당 광주시당이 시의회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대구 또한 15일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7개 정당이 함께 4인선거구를 획정하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후 정의당 대구시당은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대구시당이 이처럼 농성을 벌이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후 첫 선거를 치르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풀뿌리 기초의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취지대로 다양한 세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3~4인 선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두 시의회 모두 공직선거법이 명시한 것처럼 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획정위의 3~4인 선거구를 그대로 획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8일   정의당 광주시당 ·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