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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김명진 예비후보는 오늘 청와대의 개헌 내용 발표에 대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 주요 내용은 환영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는 자신의 선거 농사, 일자리 위해 떠난 농업 주무 장관과 청와대 농업 비서관 및 일자리 부원장부터 임명하고 개헌을 말해야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진 후보는 “어제 5.18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데 이어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 천명을 환영하고, 소상공인 보호 육성, 특히 농업의 공익 기능 및 농어촌 지원 등을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후보는 “그러나 오늘 청와대 개헌 내용은 진정성이 없다”며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 기능과 일자리 창출 조항을 담겠다고 했지만 현재 농업 주무 장관, 농업비서관은 자신의 선거 농사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떠났고 일자리 부위원장도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명진 후보는 “또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한국당 양당에 의해서 자행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서도 침묵했다”며 “오늘 개헌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농업 주무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배석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지방의회 3,4인 선거구 말살에 유감과 시정을 촉구했다면 청와대 발 개헌 추진의 진정성은 빛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진 후보는 “당장 눈앞의 현안에는 침묵하고 헌법을 구체화할 법률을 입안하고 집행할 일꾼이 없는 개헌안은 아무리 그 뜻이 옳아도 결국 돈 안 드는 립 서비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당장 농업 주무장관 및 청와대 농업 비서관, 일자리 부위원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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