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 선언한 박혜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대변인․19대 국회의원)가 21일 청와대가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지방정부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는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지방분권의 전략은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한 지방자치의 확대와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제 발표된 지방분권 개헌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국정과제를 진일보 시켰다”고 평가했다.

다만 박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우려와 과제도 동시에 제기했다. 먼저 현재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헌법에 지방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가 노력해야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거둬들이는 세수가 여타의 광역자치단체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나 ‘지방세 조례주의’의 특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에 중앙정부가 지역균등 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박 예비후보는 “이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의 내용이 발표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역시 광주 재정분권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