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혜자 예비후보(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대변인·19대 국회의원)가 정부가 제출한 ‘토지공개념’을 명기한 정부 개헌안에 대해 구체적인 본인의 의사를 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상위 1%의 부동산 부자가 전체 토지의 46%를 보유하고 국민의 절반(44%)은 무주택자인 상황”이라고 전제하면서 “상위 1%의 부동산 부자들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이 연간 3백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심각한 부의 불균형과 쏠림현상을 개선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문재인대통령을 선택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었다”며 “헌법에 이러한 토지불균형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지향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회주의 조항’색깔론 공격에 대해서도 박 예비후보는 “토지공개념은 이미 박정희 정권때 일부 도입됐고, 노태우 정부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적이 있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헌법에 명시되고 이를 통한 입법화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