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최근 불거진 재활용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초 중국이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을 전격 금지하면서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일부 지역의 재활용 수거 업체가 폐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했는데, 이로 인해 재활용품 처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공지한 것은 지난해 7월로,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란을 막지 못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재활용 문제는 국가 정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투자와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재활용품 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하는데,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효율적 자원 이용이 되도록 자원 순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재활용 시스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 세부지침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폐기물 처분부담금 부과, △재활용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통해 소각·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는 폐기물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쓰레기 자원순환 교육, △재활용 보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과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
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