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핵 폐기 의지를 확실히 선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5일 오전 7시 25분 YTN라디오 <출발!새아침> 인터뷰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의 예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북한 체제 보장 등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는 미국이 주도할 이슈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타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천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인 종전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에 준하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식적인 평화협상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남북미 3자가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는 중국까지 합류해서 4국 간의 종전선언이 이뤄진 후에 평화체제로 가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남북미 3국이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으로 간접적으로 3국 간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북회담에서 어느 정도 종전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북정상회담에 해를 끼칠 만한 정략적인 언동을 중단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 나아가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정치권과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국회회담이라든가 또는 의회 간의 다자회담, 미국까지 또는 중국까지 낄 수 있는 회담들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외교를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해야 2/3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지금 와서 야당을 비난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주도적 노력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이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 이후 5당의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지만, 만일 선거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선거제도만 개선하면 분권형 권력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 저는 이것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그때부터 믿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권력구조에 관해서 조금도 분권형으로 양보하겠다는 타협적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