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희 성남시 의원 예비후보

26일 민중당 김현경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와 신옥희·최성은 성남시의원 예비후보는 각각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고교무상급식 시행으로 고교무상교육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중당 경기도의원 성남시의원 예비후보들은 “교육은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우리 아이들의 보편적 복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 예비후보들은 “민선 6기 성남시는 고교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학교 밖의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청소년배당 정책을 실행하고자 했던 진심은 이해하지만 무상급식 정책과 청소년배당 정책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속대로 고교무상급식 정책을 즉시 실행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하남, 광명, 안양, 부천, 용인, 안성, 군포, 안산, 김포, 수원이 시작했지만 복지도시 성남시가 고교무상급식을 안하고 있다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이들은 “고교무상급식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며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별로 시행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며 “고교무상급식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며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사회적 논의와 지역사회 논의는 이제 끝났다”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결심만 하면 시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책임을 거론했다.

“성남시 고등학생 3만8천여명에게 친환경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예산 300억원은 성남시 예산에서 큰 예산이 아니다”며 “1차년도 3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면 약 100억원 규모이고 초중등학교처럼 교육청과 도가 예산을 분담한다면 약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중당 김현경 경기도의원 예비후보와 신옥희·최성은 성남시의원 예비후보는 “첫 번째 시행공약으로 고교무상급식이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바로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