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의 자율권 보장, 교원 전문성 지원체계 구축, 교원업무 경감과 교원복지 확대

■ 교육활동의 자율권 보호를 위한 ‘교원특별법’ 개정 추진
■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교권 보호 지원체제로 지역 교육지원청 전환 개편
■ 교원의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 힐링센터’ 설치 운영
■ 은퇴교원의 교육기부활동 지원을 위한 ‘지혜로운 교사센터’ 설립 운영

최영태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제37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교원 교육활동의 자율권 보장’과 ‘교육지원청의 교원 전문성 지원체계로 전환’, ‘교원업무경감 및 교원복지 확대’, 은퇴교원의 교육기부활동을 위한 ’지혜로운 은빛교사센터 설립’이라는 4대 교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발표한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12. 6.)에 따르면, 학생들이 선호하는 희망직업은 선생님이다. 2007년부터 교직은 부동의 1위이다. 그러나 2018년 중등교원임용고시 평균 경쟁률이 8.96대 1에 이를 만큼, 교사가 되는 길은 난이도도 높고, 경쟁률도 치열한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

하지만, 교사의 교직 만족도는 OECD 평균보다 낮다.(2013. 한국교육개발원)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응답한 비율(20.1%)이 OECD 국가평균(9.5%)보다 현저히 높다. 다시 교사를 선택하겠다는 비율(63.4%)에서도 OECD 국가평균(77.5%)보다 낮다. 이처럼 교직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교육활동의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교사의 자존감 및 성취의욕이 낮고, 수업보다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주당 6시간)이 OECD국가 평균인 2.9시간에 비해 두 배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표한 ‘전국 유치원, 초·중·고·대학 교원 직업병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대결절(44.5%), 탈모(17%), 하지정맥류(11%), 피부질환(3.5%), 무지외반증(2.7%)의 순으로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생 지도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매우 고통’(21%), ‘약간 고통’(47.6%)로 ‘고통스럽다’는 의견이 68. 6%에 달했다. ‘전혀 고통받지 않는다’는 교원은 1.1%에 불과했다. 그밖에도 정서적 탈진, 학생에 대한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라는 전문적 소진증후군에 위험수치를 보이고 있다.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의 ‘교직경험자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퇴직교사 및 은퇴교사의 80%이상이 재능기부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가 없어서(40%),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서(27%)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 교육활동의 자율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 특별법’ 개정 추진

현행 교육제도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정을 추진하겠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각시도교육감과 함께 추진하겠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지원조항을 신설하고,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에 관한 지원조치를 보완하겠다.

교무회의의 법제화를 추진하여, 학교민주주의와 교원 자율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 교육지원청을 교원 전문성 향상 및 교권 보호 지원체제로 전환 개편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학교지원기관으로 전환 개편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고, 교권보호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예산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

교육청의 공모사업을 80% 감축하겠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에게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체계를 슬림화, 전산화, 전문화함으로써 공문서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행정에서 ‘교수-활동’으로 학교를 지원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

□ ‘교원 힐링센터’ 설치 운영

교원의 건강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 힐링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수업과 학생지도 과정에서 건강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교사가 휴식하면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특별휴가제도’를 추진하겠다.

□ 은퇴교원의 교육기부활동 지원을 위한 ‘지혜로운 교사센터’ 설립 운영

퇴직교원은 기초/교양/문화관련(33.3%), 학습지도/보조교사/방과후 활동(25%), 건강/보건/스포츠관련(13%)에 재능기부를 희망했고, 퇴직교사를 위한 자원봉사센터건립 필요성에 80%가 찬성하였다.

은퇴교원의 교육기부활동 플랫폼으로 ‘지혜로운 교사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 ‘지혜로운 교사센터’는 퇴직교원의 인력풀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퇴직교원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과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원봉사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교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교원이 제2의 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교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시설과 예산,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교사에게 가장 큰 열망은 ‘수업을 잘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 ‘수업과 관계’를 통해 교사도 성장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교사라서 행복해지도록 교육청은 교사를 지원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데 교육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