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의를 일삼은 박근혜 이명박 적폐를 국민들이 직접 촛불을 들어 몰아내고 국민 직접정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도 불응하며 깜깜이 선거로 일관하는 집권여당 후보의 모습을 보면 도민 직접정치는 어두워 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진보정당 활동의 한 길을 걸어온 저 이성수는 도민이 주인으로 나서는 도민 직접정치로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해서 민주주의와 진보정치가 꽃피우는 전남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이름부터 바꾸겠습니다.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라 부르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이름입니다. 중앙정부에 대비해서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지방정부로 부르도록 명칭 변경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의원 4선연임 금지와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치단체장 3기 이상 연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지방의원 4선 연임금지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지방의회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지방의원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을 유급으로 참여시켜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광역시도가 집행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를 광역시도의 고유사무로 전환하고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사권, 취소지시권, 사전승인권을 폐지해서 광역시도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현금급여성 복지비 중앙정부 비율을 90%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70%대인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지원,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성 보편적 복지비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을 90%로 차등 없이 인상토록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지방세를 강화하고 공동세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1%와 10%인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비율을 각 20%로 인상을 추진해서 국세와 지방세 세입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확대에 따른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력지수가 120%를 초과한 지방정부의 세수를 공동세 재원으로 해서 재정력지수가 낮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공동세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개발이익환수제를 지방부과금으로 확대전환하고, 지방 토지초과이득세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20~25%를 40~50%로 인상하여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합헌적인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도입하되 전국평균 지가상승률보다 초과해서 얻은 이득의 50% 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각급 위원회에서 도민의 참여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농정위원회, 노정위원회, 여성농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각급 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인 도민의 참여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개편하고 신설하겠습니다.

끝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난행정 119센터를 설치하며, 공무원성과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가 일반화 되면서 퇴근 후 또 휴일에 카톡 업무지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톡 업무지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구제역, AI, 태풍해일, 홍수 등 각종 재난 시에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것을 막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행정 119센터’를 도와 시군에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없이 지급됨으로써 공직사회의 갈등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성과급제는 폐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도민 직접정치를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촛불혁명 정신을 계승하는 일입니다. 30년 한 길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직접정치, 진보정치를 일구어 온 저 이성수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23일   민중당 전남도지사 후보 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