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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지난 20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임택 후보가 동구 재정자주도 부문 등을 왜곡하며 과도하게 폄훼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광주방송이 주관한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임택 후보가 “김성환 후보 재임 시절인 2017년, 2018년의 동구 재정자주도는 그 이전 3년보다 재정자주도가 4%이상 하락됐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김성환 후보는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재임기간 2년 평균(2017, 2018년)재정자주도는 38.63%인 반면, 2014-2016년 동구 평균 재정자주도 37.04% 보다 오히려 수치가 증가했다.
또 임 후보는 “재정자주도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중 정부나 시에서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는 교부세 등을 합해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의 규모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지방자주도에는 자체수입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청장시절 매년 특별교부세를 2015년 32억, 2016년 41억, 2017년 45억 등 360억원이상 추가재원을 확보해 동구 재정발전에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공모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50%이상 비중을 차지해 재정규모가 커져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여러방면에서 봐야 하는데 임 후보는 토론회에서 재정자주도에 대한 본질을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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