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9일 민중당 전남도당 후보자 일동은 최저임금삭감법 통과에 개탄하며 순천 조례 홈플러스매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성수 전남도지사 후보는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것은 임금만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야 소비자 구매력을 높여 경제가 돌아가 자영업자도 살고 중소기업도 사는 것이다.

이런 이치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이다.”라며 “재벌 곳간을 채워주는데만 앞장서는 민주당에 실망을 금치못한다”고 했다. 이어 한명숙 여수시비례(학교비정규직노동자)후보와 임미영 순천시비례(홈플러스마트노동자)후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다. 

내용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대 정당들이 담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는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함으로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 등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고 하며 “ 저임금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상승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가 망가졌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즉 줬다 뺏는 법이된 것이다.

“민주당만 반대해도 통과될 수 없는 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며 “추경예산안 통과로 청년일자리 개수만 늘어나면 뭐하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노동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배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쳤다.

“촛불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이었고 국회가 개악했으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주장하며 마지막으로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한국노총의 결심을 지지하며, 언제나 노동자의 든든한 벗으로서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참담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대 정당들이 담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깍는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오늘 통과된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청소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 등 6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저임금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상승 버팀목인 최저임금 제도가 망가졌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까지 삽입됐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 처지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즉 줬다 뺏는 법이된 것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앞다투어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부르짖었지만 기껏해야 자유한국당 의원들 몇몇만 손뼉 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적폐청산의 주역이라 주장하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적폐정당으로 지탄받는 자유한국당과 야합하여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국회가 최저임금삭감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 민주당만 반대해도 통과될 수 없는 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곳간은 손도 못대고 노동자의 희생으로만 경제살리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인가. 추경예산안 통과로 청년일자리 개수만 늘어나면 뭐하나.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노동자의 지갑을 털어 재벌 배불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대통령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국회가 개악했으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과 민주당과의 정책협약파기를 선언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의 파업투쟁과 한국노총의 결심을 지지하며, 언제나 노동자의 든든한 벗으로서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5월 29일  민중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