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21일 ‘혁신을 넘어 미래를 여는 조희연의 6대 정책비전’ 발표에서 예고했던 두 번째 핵심공약 발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핵심공약은 ▲교육의 직‧간접 당사자인 교직원·학부모·학생·시민을 위한 5대 맞춤형 공약 ▲1차에 이루어진 6대 분야 정책비전 발표 시 발표되지 않았던 각 분야별 추가공약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치’와 ‘세계시민’ 정책비전이 추가돼 보다 종합적인 공약을 발표한 것.

조희연 후보는 교직원·학부모·학생·시민 각각에 해당되는 5대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면서 교직원을 위해서는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성 강화 및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자율성 확대 ▲학교폭력처리에 대한 교육지원청 책임 강화 ▲학교업무정상화 지속 추진과 목적사업 감축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20년 근속교사 ‘유급안식년제’제안 ▲학교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와 처우개선 등을 약속했다.

학부모를 위한 5대 공약으로는 ▲공립 유치원 확대와 사립 유치원 교육비 부담 경감 ▲학교 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화 실현과 마을 돌봄기관 확충 ▲친환경무상급식 확대·학원일요일휴무제·초‧중등학생 공공문화예술시설 무상이용 등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녹색 어머니회 참여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학부모회 예산 지원 확대와 학부모 전용교실 운영 등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학생들을 위한 5대 공약으로는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지원 확대 ▲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추진 등 학생의 교내 자치활동 강화와 내실화 ▲‘불편한 교복’에서 ‘편안한 교복’으로 서울학생의 교복 개선 ▲스쿨미투 등 학생인권 종합발전 방안의 지속 추진 ▲18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 요구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공약에 담았다.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시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제도 도입 ▲시민이 직접 교육청 예산을 논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 ▲서울 시민 10만명 이상 요청하면 답하는 ‘시민청원’ 제도 운영 ▲기존 행정이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한 민간 전문 자문관 제도 확대 ▲민·관·학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서울교육 협치 강화를 공약으로 내놨다.

더불어 미래·책임·안전·평화·혁신·시민의 6대 범주 정책비전 발표 시 발표하지 않았던 추가공약으로 미래분야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교과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지원시스템을 마련과 초‧중등학생 세종문화회관·예술의 전당 등 공공문화예술시설 무상이용· 전문공연장 이용 권한 확대 및 교육공간기획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책임분야에서는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학·통합국립대학 등 대학서열화 완화 노력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를 위한 ‘3단계 학습안전망’ 구축 ▲권역별 ‘서울학생 심리·정서 안전망’ 구축 ▲학생성장 중심 복지 실현을 위한 ‘서울 3품 교육공동체’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병설 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 및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학급운영비 신설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실습 시스템 마련.

안전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체육관 보수 및 신설을 통한 미세먼지 피해 대처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점검 강화와 가이드라인 보급으로 안심급식 환경 구축 ▲환경‧에너지‧생태교육 강화를 위한 담당(팀) 설치 및 지원체제 구축 등.

평화분야에서는 ▲평화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각계 성과 분석 및 연구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평화와 통일교육의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교 수업의 다양한 운영 방안 마련 ▲사회현안에 대해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수업 활성화 등

혁신분야에서는 ▲학생의 교외 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학생참여위원회’와 서울시의 ‘서울청소년의회’의 협력·운영 모델 개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노동인권교육 대폭 확대 ▲학교 행정부담 감축 정책 지속 추진 ▲비리사학 특별감사 강화로 무관용 원칙 적용 ▲‘노동존중 예산제’ 도입으로 교육공무직 인건비 명문화 등

시민분야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학교 연계를 통한 학력 인정시스템 구축과 학습지원을 위한 기본수당 지급 ▲기존 행정이 다루지 못한 영역에 대한 민간 전문 자문관 제도 확대 ▲민간의 전문성을 행정에 결합시키기 위한 무급 전문 특보 제도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자치’와 ‘세계시민’ 정책비전 중 ‘자치’의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교육청을 정책 기획과 연구·장학 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조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맞춤형 학교사안지원단 도입·운영 ▲학교자율예산제 시행과 학교기본운영비 단계적 확대 등 최근 형성되고 있는 교육부 및 사회 전반의 분권과 자치 강화 흐름을 서울교육에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교육지원청-단위학교가 각기 어떻게 재구조화돼야 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세계시민’ 분야에서는 ▲글로컬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동북아시아 글로컬 교육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새로운 정책공약을 발표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 소통과 협력에 따른 서울교육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조희연 후보는 오늘 발표한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을 통해 교직원·학부모·학생 및 시민이 함께 서울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4년의 정책성과를 발전시키고 향후 4년의 새로운 미래교육을 열어나가는 서울교육 전망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