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경 박사

최근 한국 사회는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불러오는 ‘평화의 봄바람’ 강풍의 충격에 감격하면서 기대로 술렁이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65년 분단과 전쟁, 대립과 갈등 냉전시대를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했지만, 설마하면서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판문점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악수하고, 손잡고, 농담하며 월경하고, 금강산 그림을 함께 구경하고, 대화하며 산책하고 ‘도보다리’에서 진지하게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협의해 공동담화인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될 줄을, 2018년 4월 27일이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 될 줄을.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historical turning time)를 맞이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가져 온 판문점 선언 주요내용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 등 13개 항에 합의하고, 사문화된 기존남북합의들을 되살려 복원함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7. 4 공동성명과 6. 15공동선언에서 밝혔던 ‘민족자주원칙’을 되살리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와 남북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사업들의 추진과 함께 3자 또는 4자 종전 선언을 올해 안에 실현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적 긴장상태완화를 위한 노력,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노력, 다양한 분야교류협력,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 등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복원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특히 남북정상 사이의 직통전화 설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등에 관한 합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적인 정상대화로 이어져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핵심의제였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이고,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는 한반도의 평화의 정착에 매우 긍정적인 청신호이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기존 입장으로 돌아가 체제안전보장 등 조건이 충족되면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대화를 통한 해결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 2016년 7차 당회에서 “핵보유국으로서 자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 선제공격을 하지 않으며, 핵확산방지의무도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선언하며,

북미정상회담의 실무접촉에서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군사위협해소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해 미국 핵전략자산 한국철수, 한미 전략자산 훈련중지, 재래식 핵무기 공격포기,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 등을 요구하였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핵전쟁을 하려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오인이며, 핵 보육국 인정으로 국제사회 당당한 일원이 되려 했다는 것이 바람직한 인식이다.

다음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기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에 문재인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비핵화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여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침략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자구책이라 이해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제체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북한은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계획적이고 집요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길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구강점정책을 완전히 끝내는데 있다”며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수용되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길잡이 역할은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에 신경 쓰지 않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남과 북의 공동의 번영을 위한 경제발전이 새로운 전략이 되고,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이행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의 안정적인 평화관계를 정착시키고 공동 번영이라는 남북경제협력의 적극적인 교류의 서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인정하는 대신 모든 사회경제교류는 가능한 남한과 북한의 “국가연합”식 통일이 현실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전협정에 기초한 소모적인 분단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새로운 남북경제로의 도약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판문점에서 분 평화의 봄바람 강풍을 타고, 도라산 역에서 기차타고, 창밖으로 대륙을 구경하며 유럽가는 신나는 일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주역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