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물관리연구회가 환경부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6월 18일 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 물관리일원화 이후 통합물관리 정착방안 모색을 위해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여 명이 참석

국회 물관리연구회(대표 : 바른미래당 주승용의원, 전남 여수시을)는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공동으로 6월 1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합물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로운 물관리 체계 아래서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안정적 연착륙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김은경 환경부장관, 주승용 의원 등 국회물관리연구회, 유관 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등 142명 공동발의)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주승용의원 등 33명 공동발의)이 의결되고 6월 8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수량·수질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운영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통합 물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주승용 의원의 개회사와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환영사,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물관리 분야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제1발제는 ’물관리일원화 현황 및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정부의 물관리 조직 및 기능이관 현황 및 통합 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제2발제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제도개선 과제‘이라는 주제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이 금번 물관리일원화의 의미와 물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의 실질적 통합 물관리 실천방향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제3발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수자원분야 정책제언‘을 주제로 장석환 대진대 교수가 수자원분야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통합물관리비전포럼 허재영 위원장을 좌장으로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 한무영 서울대 교수, 남궁은 명지대 교수, 김성준 건국대 교수 등이 효율적인 통합물관리 정착 및 실천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20년 동안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각계의 이견으로 줄다리기만 해오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정부조직법 개정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20대 국회의 큰 성과이며 대한민국 물관리 정책이 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국회물관리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통합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올 한해는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