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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궐선거로 개혁세력이 최소 157석의 국회 다수를 확보한 것과 관련,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이제 촛불국민혁명의 최종 승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혁입법연대' 구성을 제안했다.
천정배 의원은 20일 열린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반기 원구성에선 개혁 세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자. 국회 내 개혁 세력은 이제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직과 함께 다수파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실행해 개혁입법의 토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다. 놀라운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달리 국내의 개혁 과제들은 그대로 묵혀져 있다"면서 "개혁입법 과제 중 지금껏 정부와 국회가 이룩한 것은 거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촛불혁명의 요구로 표출된 개혁 과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우리 민주평화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결과물로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물론 다른 야당들과도 대화는 충분히 해야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개혁에 반대하는 소수 세력이 상임위를 장악하고 제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하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촛불민심에도 어긋난다"며 "전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과 다수 위원을 개혁세력이 점하면 적폐 세력의 방해가 있더라도 20대 국회 임기 안에 모든 개혁 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심그대로 선거제 도입"이라며 "국민 단 한사람의 정치적 의사도 버려지지 않도록, 국회가 5천만 민의의 축소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쟁취하면 장기적으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민심의 요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선 집권여당을 비롯한 개혁 세력을 국회의 다수파로 만들어주셨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도, 다른 개혁 야당도 더 이상 국회 상황을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됐다"면서 "또한 우리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을 성사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에 와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집권여당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평화당은 그들과 상시 협력할 필요 없이 확실한 독자적 입장을 견지하면 될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이 사실상 국회 선도정당(캐스팅보트)의 지위에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천정배 의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 당이 위기를 넘어 존재감 자체를 상실한 상황임에 마음이 무겁다"면서 "민주평화당을 살려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집권여당과 함께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개혁세력의 한 축이며, 수십년간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아 온 호남의 앞날을 지킬 유일한 정당"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당을 살리기 위해 △당내 전체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 △개혁 정치세력다운 치열함의 회복 △선명한 비전과 노선(특히 경제와 민생문제에서의) 제시를 해법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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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5.7 화 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