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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민선 7기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에 후보 적정 주민 여론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양 광역단체의 적극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국방부에 통보된 적정 후보 전남 4개 군 지역의 주민 의견 소통창구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은 소음 피해로 14여년간 법정공방 벌인데다, 법적 배상 역시 일부 주민들에게만 이뤄졌다.
이같은 각종 진통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4천500억원 보상안’과 함께 시·도 차원의 구체적인 주민 복지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영암·무안·해남·신안 등 4개 군 6개 지역을 적정 후보 지역으로 국방부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이 후보지를 토대로 군사 작전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께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광주시가 총 5조7천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종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이다.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면 이전 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4천50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취임 전부터 ‘민간공항의 조건 없는 무안공항 이전’을 발표했다. 전남도 민선 7기 취임준비기획단 역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광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광주시가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조건없는 이전을 발표한 것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한 ‘명분쌓기’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취임 직후 조직 개편안에서 군 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규모의 ‘군 공항 이전 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인다.
김영록 지사도 취임 이후 무안공항 활성화를 전제로 어차피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면 서둘러 추진하는 쪽으로 도정 운영방침을 잡은 모습이다.
민간공항의 조건없는 무안공항 이전으로 대화의 물꼬가 터진 데다 김 지사가 군 공항 이전에도 전향적 생각을 하고 있어 양 시도간 논의는 일단 긍정적이다. 김 지사는 최근 군 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기존 생각의 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광역단체 합의 이후 군 공항 이전 후보지가 결정나더라도 해당 주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일 경우 사업 성공은 장담할 수 없다. 군공항 설치에 따른 주민 불편 등 각종 민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당한 주민 보상안 없이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없는 것.
특히 이전 후보지 주민의 투표 과정에서 ‘반대’로 결론 나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백지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참여하는 민선 7기 첫 번째 광주·전남 상생협의회에서 어떤 보상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문제가 민선 7기 초반에 해결된다면 광주·전남의 이해가 걸린 각종 현안에서도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키우고 있다.
행의정 감시연대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에 찬성하지만,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정책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된다”며 “시·도 상생협의회가 형식적인 논의를 벗어나 주민 입장에서 정책개발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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