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은 2016년 20대 총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 중국에 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들이 집단탈북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정부는 이틀 만에 비공개 관행을 깨고 사진까지 공개한 후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시도하였습니다. 국정원이 총선을 며칠 앞두고 벌인 선거용‘북풍공작’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해 왔습니다.

지난 10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탈북 종업원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에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이 파악되었고, 한국행이 자유의사가 아니며, 독립적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해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5일에는 탈북을 주도했다는 지배인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국정원의 협력자이며, 동남아에 식당을 차려준다는 회유에 속았으며, 종업원 대다수는 동남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줄 알고 따라왔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서야 한국행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의혹의 실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기획탈북으로 국정원의 북풍공작이라는 의혹이 유엔조사를 통해 공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향후 유엔총회에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여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기무사는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의 보안사 문건을 교본삼아 군부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계엄문건’을 통해 실질적인 쿠데타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탱크와 장갑차, 특수부대를 동원한 구체적 계획이 적시되어 있으며,‘제2의 5.18’도 불사하겠다는 반역사적 행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정보조직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과 기무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이후 정보기관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폭압·공포정치를 통해 끊임없는 공작정치를 기획하여 독재와 권위주의적 정부를 뒷받침하였습니다.

지난 두 정권의 국정원과 기무사는 정치 댓글을 달고, 민간인을 사찰하였으며,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정보기관이 자기 본분을 넘어 반역사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국가파괴세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비록 전 정부의 일이지만 통일부·국정원·기무사에서 사실을 규명하려는 철저한 노력 없이 우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본 의원 또한, 과거 민주화 운동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체포 구금되어 20일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잠을 재우지도 않는 혹독한 고문을 통하여 그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서를 작성토록 강요당했고, 그 결과 5년2개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정보기관 앞에 한 인간은 무력합니다. 더구나 국가권력이 이를 지시하고 묵인하였을 때 이들은 매우 포악해지고, 국민의 인권은 심각하게 유린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남북 화해분위기 속에 불편한 진실을 그냥 모른 체해야 할지 고민 했습니다.

하지만, 치졸한 북풍공작인 기획탈북으로 정보기관이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 일부에서는 여전히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 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적폐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북풍공작을 기획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계엄문건을 작성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무소불위의 정보 권력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보기관의 음습한 공작정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