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흑산공항 건설은 2012년 울릉도 공항과 함께 섬주민들의 생활권 보장과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항공정책에 반영하여 소형공항을 건설키로 확정하고 202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던 중, 2016년 11월 개최된 환경부의 국립공원위원에서 흑산도가 철새 이동의 중간 기착지라는 이유로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보류하였다.

그동안 재 보완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신안군은 전문가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7개 분야 47개 항목에 대해 보완 완료 하였으며, 신안군과 흑산도 주민들은 철새 연구협약, 국제철새심포지엄 개최, 바닷새 번식지 복원 활동, 국제철새공원 조성 등 군비 100여억원을 투입하여 흑산권역 철새 보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 편입면적은 545,457㎡로 국립공원 면적 522㎢중 공원 육지면적의 0.009%이다.

연간 120여일 여객선 운항 통제로 기본적인 교통여건이 취약하여 응급 환자 발생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속수무책이다

흑산도는 주민 4,500명과 연간 30여만명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이지만 연중 120여일이 기상악화로 응급상황 발생시 주민들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 단순히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명분만으로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제약 받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흑산도는 1981. 12. 23일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37년간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흑산도와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울릉도와 독도는 2004년부터 해상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지정을 못했다. 동시에 추진했던 울릉도 공항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은 섬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등 단순히 국립공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할 명분도 설득력도 없다고 본다.

섬의 나라 일본, 공원 내 공항 6개소, 공원 외 99개소 운항 중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최우선시 반면교사 삼아야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국립공원 내 섬지역 공항이 6개소, 국립공원 외 섬 지역에 99개소를 건설하여 운항 중에 있어 섬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

특히, 오끼나와현 게라마 공항은 인구수 1,600여명이 거주하는 섬임에도 800m활주의 소형 공항을 건설하여 년간 이용객 493명에 불과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반대의견 수렴 충분히 보완하면 되지만 섬 주민들의 교통 기본권과 이동권은 대체 수단이 없다.

최근 일부 환경단체는 흑산공항 건설이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주장과 환경파괴, 예비타당성조사 과다계상,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으나 역으로 해양자원 보존과 도서낙도 주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흑산공항은 활주로 1,160m이지만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가 짧아서 안전성 문제가 있다며 백지화 요구는 안전이 제일 우선인 항공분야에서 그동안 항공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흑산공항 건설은 문제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 이자 주민들의 최대의 숙원사업이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만들기 차원에서 섬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지역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걸리던 것이 1시간대로 단축되어 섬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흑산공항은 동북아 생태관광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태계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장을 바라는 섬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충분히 검토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20일에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있다. 국민평등권, 주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는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