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186회 임시회에서 문갑태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521개의 등록된 경로당 이외에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많은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 며 “미등록 경로당 안에서 폭염과 추위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당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써 국가와 지자체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로당 시설물을 말한다.

 

하지만 그 시설물이 개인 소유이거나 무허가, 공원 등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하려는 정원이 미달될 경우 시설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미등록 상태로 정부 지원책 없이 경로당을 운영하게 된다.

 

문 의원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안성시, 남해군, 서천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냉‧난방비, 환경개선비, 운영비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해 오고 있다.

 

문 의원은 “비록 미등록 경로당일지라도 노인복지법 제1조에 따라 어르신들의 보건복지 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해 어르신들의 복지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