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위민연구원 원장은 발제에서 “지방자치와 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의회 사무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지방행정의 전문화 다변화 추세 속에서 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되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의 제거는 물론, 시정에 대한 폭넓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보좌관제에 들어가는 비용과 기대되는 산출효과를 놓고 볼 때 보좌관제 시행에 따른 추가비용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는 지방의회 환경을 감안할 때 조직을 국회와 같이 ‘사무처’와 ‘(가칭)입법·예산정책처’로 이원화하고 입법·예산정책처의 처장 등의 직급은 ‘사무처’와 동일수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문지원조직 신설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가 지방분권의 적극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고 지방에서도 이를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익주 의원은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민원 업무와 지역발전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7조가 넘는 예산을 심도 있게 다루고 대안과 비전 제시를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책보좌관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해 나가는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도 병행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