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연 논설위원(전광일보 논설실장)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극복을 하려고 기업체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폈으나 정치권은 말로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 능률적인 행정을 하겠다면서도 정부구조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되었고 행정관서 건물은 국고 낭비를 하면서 확장해서 건축했다.

우리나라는 나랏빚이 774조인데 이러한 나라 살림을 하겠다는 대선후보가 작은 정부를 만들어 능률적인 행정으로 나랏살림를 잘해 나랏빚을 갚고 국제 경쟁사회에서 앞서 가겠다는 대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정책으로 선심을 사려 하며 후보들이 다투어 현행 행정조직을 개편하려 하고 있는데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축소가 아닌 부처를 늘리려는 대안을 내놓고 있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부조직 초창기에는 12부 4처의 조직으로 정치를 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설 때마다 정부구조가 확장되어 현행 우리나라 행정 조직은 대통령 밑에 2원 15부 3실 6위원회 2처 18청으로 되어 방대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비능률적인 정부조직도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선후보들은 다투어 몇 개 부서를 증설하겠다고 하며 큰 정부 만들기 경쟁을 하고 있다. 업무 면에서도 전산화되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민간단체의 국가 정책연구소도 많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풀뿌리 민주정치를 한다고 지방자치의 도·시·구·군의회가 조직되고 직선제 단체장을 선거하면서 이들의 공약사업에 따른 비능률적인 소모성 정치의 역기능이 대두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을 바라고 있다.
 

복지정책으로 국가 부도가 난 그리스는 국민 4인 중 1명이 공무원이라 한다. 일자리 창출에서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은 가장 불합리하고 졸렬한 방법이다.

정부조직은 건국 이후 지금까지 50여 차례 개편됐지만,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부조직의 이합집산이 반복되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부처 신설과 개편 공약이 쏟아진다.

후보들이 저마다 정치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 당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ICT(정보방송통신) 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일자리 청,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미래기획부 신설을 약속하며 ‘작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부처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해양수산부 등 과거에 통폐합된 부처를 되살리겠다는 공약도 나와 있다. 기회균등위원회(박 후보), 사회적 경제위원회와 국가 일자리위원회(문 후보), 재벌 개혁위원회와 교육개혁위원회(안 후보) 등 기존 정부부처와 기능이 겹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부부서 이름을 바꾸는데 이에 대해 국민이나 국제화 시대에 외국인이 정부부처를 찾으면서 혼란스러워한다. 정부조직을 새로 만들게 되면 인사 총무 등 지원 인력까지 덩달아 불어난다. 경제위기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지는 몰라도 직역단체와 공무원의 표심 잡기를 위한 부처 신설은 위기 극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민간부문보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면 시장은 위축되고 국가경쟁력은 추락한다. 큰 정부는 국민에게 복음이 아니라 재앙이다. 미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신설된 정부부처는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국토안전부뿐이다.

대선후보들이 공약은 찔끔찔끔 내놓고 부처 신설 약속으로 바람을 잡으면 국민은 혼란스럽고 공무원은 제 할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후보들은 정부 조직개편 운운하기 이전에 정책 조정이나 예산 배분으로 문제를 푸는 현실적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다면 그 이유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모두가 자기가 적임자라고 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돈이 적게 드는 정책을 펴서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한다.
 

12.19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자기가 투표할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이들에게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만들어 능률적인 행정운영으로 나랏빚을 갚으면서 국민이 잘살게 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2012년 11월 16일 정기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