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한반도 분단역사에서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야말로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확신을 갖고 국민을 믿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협시간표를 당겨야 한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가 2∼3년이 걸려도 좋다고 했지만 우리는 시간이 문제이고, 비핵화의 속도가 문제이다“며 “완전한 비핵화 없이는 경협도 없다는 식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종전선언,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의 조건이 충족되면 미국과 유엔은 대북제재 해제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남북이 합의한 경제협력사업을 제재 예외사항으로 해서 경협의 시간표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단 고착의 평화’ 아닌 ‘통일 지향의 평화’ 만들어야

최 최고위원은 또 “군축시대, 평화시대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느냐에 있다”며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의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이번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서도 통일방안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시대, 군축시대에 걸맞는, 민족의 재결합 방안, 통일방안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과 북의 체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남북연합단계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개성의 남북연합사무소를 남북연합사무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구상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 성사, 2019 세계수영대회 성공으로 이어져야

최경환 최고위원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평양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이 성사되면 내년 광주 세계수영대회에 북한 참여와 연계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평양 방문 때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과 북측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은 평양선언 위배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측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략자산 전개비용은 주둔군 방위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평양선언에서 핵무기와 핵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든다고 합의해 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명백히 평양선언에 위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 한일관계 발전의 전환적 계기 만들어야

또 한일관계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국면이 진전되고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면 일본도 북한과 수교협상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은 일본에게 식민지배 보상과 경제지원을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주년과 비핵화 대화 국면을 계기로 한일관계 발전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비감축시대, 군사비 증강 국방개혁 재검토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는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270조의 재원이 필요하고 방위력개선비(무기도입비)가 5년간 94조원으로 추정된다”며 “북과 군비통제,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상황에서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맞는 국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한 대치는 냉전이 끝난 후에도 진영대결의 땔감으로 작용했지만 이제 그 시대와 단절하고 평화의 시대, 군축의 시대,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단 고착의 평화’가 아니라 ‘통일 지향의 평화’가 되어야 하고 평화시대에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