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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칼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숙의 민주주의 모범이 되어야공정한 공론화가 될 것을 촉구하며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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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07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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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강수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는 광주시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11월로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의제가 건설의 찬반을 묻는 것으로 결정되며, 찬성과 반대 입장도 첨예하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인 광주시와 위원회는 중립적 역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 산하기관이 도시철도 2호선 찬성홍보에 나서는 등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한다. 이러한 오해를 풀고, 위원회가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중립성이다. 광주시는 위원회 운영의 책임주체일 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위원회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위상을 갖춰야 한다.

둘째, 정보공개의 투명성이다. 위원회는 광주시민들이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언어와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들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시민참여의 보장이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충분한 숙의와 토론 끝에 도출된 결론일 때에만 광주 시민들의 지지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사회적 난제였던 원전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냈다. 부산의 BRT 정책, 제주의 녹지국제병원 인허가 문제 등이 잇따라 공론화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물론 공론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필요성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지배 양식인 전문가와 기술관료의 독재를 깬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큰 것은 분명하다.

이제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도 새로운 숙의 민주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중립성, 정보공개의 투명성, 시민참여 보장의 원칙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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