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과정은 정교하고 악랄했다. 피스톤, 실린더 등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힘센엔진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인 삼영기계에게 4년 동안 8차례에 걸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서면 발급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기술 자료를 받아 제3의 업체로 넘겼다.

 

현대중공업은 제3의 업체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로 제품 양산에 성공하자 삼영기계와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중공업은 경찰, 공정위 등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기술지도, 품질검사, 현장실사 등을 핑계로 현장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기술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요구한 후 받은 자료에 핵심 내용이 빠져있으면 품질 평가 과정에 배점을 낮게 받아 신규 발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말로 협박해 모든 기술 자료를 받아냈다.

 

이 자료들은 제조공정도, 작업절차서, 2차공급자현황 등 공정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에 명시된 기술 자료들이다.

 

송갑석 의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절은 대기업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며 “기술탈취를 당한 ‘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정비, 법률지원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반드시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산 계약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불공정 계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중기부 등 관련 부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약 시스템을 전수조사해 불공정한 사례에 대해 과감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8월 「대기업의 기술탈취・기술편취 피해사례 발표 및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의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10월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난 6월 재선거로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을’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발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