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단체장에 속해 있던 지방의회 소속 직원 인사권의 단계적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김동찬 의장은 “시도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될 경우,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단체장 및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됨으로써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꼼꼼한 예·결산 심의 및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짐은 물론, 지역의 각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이 가능해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장협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외의 미진한 부분에서는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해결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될 경우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