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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행 진상규명 및 진상규명조사위 출범을 촉구한다”
조용영 기자  |  ngtv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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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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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혔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재조명 받고 있다.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 추진되고 특별법 제정으로 미완에 그쳤던 발포 책임자를 밝히려는 진실규명까지 ‘광주의 한’을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계엄군 등에게 성폭행 및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이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5.18 당시 17건의 성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5·18민주화운동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사건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이 시위와 무관한 주부와 10대 여고생, 20대 직장인들을 폭행·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하는 만행이 밝혀진 것이다.

국가의 사과와 보상 및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인생 전체를 빼앗겼으며 지난 38년간 이들에게 단 한 차례의 사과는 물론 가해자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과 죄 없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죄인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5·18계엄군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한계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금주 내로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다면, 추천권을 다른 정당에게 넘겨라. 또한, 청와대는 이미 추천된 조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하루 빨리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번이 지난 38년간 감춰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낼 기회다. 무엇보다 진실규명 만이 광주의 아픔을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정신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을 엄정하고 섬세하게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며 5‧18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물론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5.18을 부정한 전두환은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즉각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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