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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수정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 제3선거구)은 5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2018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제안 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성별이 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정부위원회는 33.7%(437개 중 147개)이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우는 40.6%(1,814개 중 73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위원회 중 15년 12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06개 중 45개(42.45%), 16년 12월 말 기준 여성참여율이 40% 미만은 107개 중 38개(35.51%), 17년 12월 말 기준 요성참여율이 40% 미만은 109개 중 32개(29.36%)로 줄어들었으나,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의무참여비율 미달되는 위원회는 5개(16년)에서 4개(17년), 6개(18년 9월 말)로 위원회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4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위원수는 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을 양적으로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여 여성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년 여가부에서 우리 시 여성 참여율이 20% 미만인 위원회는 10개로 전수 개선 권고를 조치하였으며, 이중 여성참여율이 0%인 위원회는 2개로 나타났다.
신수정의원은 “여성들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의 위원회의 경우에는 여성위원 발굴을 통한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하며, 여성위원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는 위원회의 경우 여성인재DB등을 통한 추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며, “또한 위촉직 기준 여성위원이 중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한도를 제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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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11.6 금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