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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등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서지역 지자체의 각종 개발규제 완화 등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협의회 소속 10개 자치단체 기획(감사)실장 등은 최근 진도군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에 건의할 현안 사업 등을 집중 발굴·협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건의사업 25개 항목에 대해 ‘협의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 각 정당의 제18대 선거공약으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대선공약 반영 과제는 ▲해상국립공원 관리면적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바다면적(영해)을 행정면적으로 설정 ▲도서지역 여객선 대중 교통화로 운임 지원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다.
▲도서지역 상·하수도 개발사업 국비 확대 ▲양식장 구조조정사업 ▲도서지역 진단시스템 구축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면적 완화 등 도서지역의 과도한 개발규제 사항 등을 협의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추진 중인「도서개발 전략사업 공동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연구의 방향과 연구과제의 접근방법, 회원지자체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해상 실크로드 관광루트 개발, 아름다운 섬 홍보 광고,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등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간담회 협의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내년 1-2월중 충남 보령군에서 개최해 각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의원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편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는 본격적인 섬 관광시대,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섬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섬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함께 발굴ㆍ추진하고자 구성했다.
지난 3월 25일 경남 남해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남해안권 4개시군(진도군·완도군·고흥군·여수시·남해군) ▲서해안권 4개시군(강화군·옹진군·보령시·신안군) ▲동해안권 1개군(울릉군) 등 전국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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