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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이 지난 21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노동과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적 통합과 연대’을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끊임없이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문제, 비정규직 등 노동의 불안정성, 빈부격차 확대,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며 “노동과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존중이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 또한 한국판 러스트 벨트의 징조를 보이고 고용위험 지수가 높다는 보도를 인용해 고용률은 전국 평균 61.5% 보다 낮은 59.5%를 나타낸다고 우려를 표출했다.
이에 ‘여수시 민선7기 노동과 일자리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각종 일자리 창출 공약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각종 노동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해진 지원센터 운영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화 과정에서도 사각지대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저임금 및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성심병원 휴원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노동자 실직사태, 해수욕장 안전요원 임금갈취 문제,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 열악 등을 손꼽았다.
또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여수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산단의 지역출신 고용 쿼터 비율을 높이고 이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맡고 있듯이 여수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며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수수산물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해 단전단수로 영업하지 못한 점포들의 일자리를 되살릴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적극 개입할 것과 노숙인, 사회적 약자, 비정규 노동자,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 민생을 지키는 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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