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월 1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개최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가 공동 주관하였다.

최근 정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전환복무에 대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고, 대체복무의 한 유형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정부 차원의 축소․폐지가 논의 중에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김기호 박사(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와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교수(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가 발표자로 나왔으며, 국방부 김경중 인사기획관,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김득봉 교수,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권기흥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표자인 김기호 박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해기인력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은 유지가 아닌 확대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이윤철 교수는 해운사업과 조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문 해기인력 확보 방안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중 인사기획관은 현재 모든 대체복무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검토 중에 있지만, 필수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의 필요성을 있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폐지 시에는 해기사 양성체제 붕괴로 인해 해기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득봉 교수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해기사 자원이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희 회장은 유사시에 필요한 선박과 함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적정 해기사의 확보를 위해서는 승선근무예비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귄기흥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운산업을 지탱하고 비상 시 수송인력인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반도의 정세가 북미대화, 남북대화 등 평화무드로 가고 있지만, 외교와 안보는 분리되어 진행돼야 한다”며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유지 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제도이며, 이를 위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명칭과 관련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이 아닌 선상근무예비역으로 바꾸겠다”고 제안했다.